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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① 이 약관은 케어매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 제공하는 간병 관련 인터넷 서비스 및 기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케어매치”이라 한다. 여기에는 android와 ios를 모두 포함한다.)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회사가 간병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PC 통신, 모바일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케어매치”라 함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이하 “보호자 회원”)와 간병인(이하 “간병인 회원”)을 상호 매칭하고 간병인 찾기, 비대면 간병비 결제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서비스 및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케어매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케어매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라 함은 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모두 포함하며, 케어매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또는 이용하려 하거나, 케어매치의 어플리케이션(앱)에 접근한 자를 말합니다.
④ “보호자 회원”라 함은 간병의 대상이 되는 환자를 보호하는 자 또는 환자 본인으로서, 케어매치에 보호자 회원으로 등록하여 환자를 간병할 간병인을 구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간병인 회원”이라 함은 케어매치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간병인으로서 구직하는 자 입니다.
⑥ “매칭”이라 함은 케어매치를 통해 아래의 절차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 보호자 회원이 원하는 간병인을 선택하여 간병 서비스를 신청함
나. 보호자 회원이 간병인 구인공고를 등록함
다. 보호자 회원이 선택한 간병인 회원은 보호자 회원의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지원
라. 간병인 회원은 보호자 회원이 등록한 간병인 구인공고에 지원
마. 보호자 회원이 구인 공고에 지원한 간병인 회원을 확인한 후, 간병인 회원 지원자중 1명을 선택
바. 보호자 회원이 예치금을 결제
⑦ “무료서비스”라 함은 케어매치의 회원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간병인 공고 지원, 보호자 및 환자의 정보 확인, 가까운 지역 내 간병인 구인공고 알림 서비스, 커뮤니티 정보 열람, 간병인 유니폼 제공, 간병인배상책임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⑧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케어매치의 예치금 결제 및 기타 상품의 유료 제공 및 간병비 정산 등)를 말합니다.
⑨ “결제”라 함은 서비스 이용요금이 지불되는 모든 수단으로 각종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결제”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⑩ “서비스 이용대금”이라 함은 보호자 회원이 케어매치 앱을 통해 간병인 매칭서비스를 제공받고 간병인 회원으로부터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해야하는 모든 경제적인 대가를 통칭합니다. 서비스 이용대금에는 간병인 회원에게 정산 전달되는 간병비, 고객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⑪ “고객 수수료”라 함은 고객이 케어매치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⑫ “취소 수수료”라 함은 매칭이 완료된 이후, 회원의 요청이나 회원이 공고에 기재한 내용(예시 : 간병 기간, 환자 상태, 간병 장소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등의 사유로 해당 간병이 취소되는 경우,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보호자 회원에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보호자 회원에게 부과된 취소 수수료 중 일부(PG 수수료, 위약금, 기타 지출 등)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간병인 회원에게 정산하며, 보호자 회원에게는 취소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이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⑬ “포인트”라 함은 신규가입회원 등 이외의 다양한 프로모션/이벤트에서 케어매치의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케어매치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개정 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개정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적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판례 및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케어매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간병 서비스 : 보호자 회원과 간병인 회원의 매칭을 알선하고, 매칭된 보호자 회원과 간병인 회원의 간병비 지급에 필요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
2. 커뮤니티 : 회원들이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게시판 등)을 제공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과 회원가입]
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케어매치 계정이 필요하며, 계정은 카카오톡, 네이버, 이메일 주소 및 패스워드 기반의 로그인 계정을 의미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는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카카오톡, 네이버 서비스 사용자는 계정 연동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여 케어매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회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 회사가 요청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신청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서비스 신청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⑤ 회사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회원 가입 신청자에 대한 휴대폰 인증을 실시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이 약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기재 내용에 허위,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목적과 영업 방침에 어긋나는 경우
⑦ 회원 가입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회원등록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단, 간병인 회원의 경우 본인인증과 교육이수를 완료해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간병인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시행하며, 본인인증 과정에서 신분증 및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회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은 간병인 회원이 제출한 서류와 케어매치에 기재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간병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등은 보증할 수 없습니다.
⑧ 간병인 회원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리거나 수정하여야 합니다.
➈ 간병인은 회원가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해야 합니다.
1. 이름, ID, PW,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2. 프로필 사진
3. 정산 된 간병비를 이체 받을 계좌번호
4.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5.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 및 체류기간
6. 회원의 성별
7. 자격증 보유현황, 경력 사항, 케어경험
➉ 보호자 또는 환자는 회원 가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해야 합니다.
1. 본인명의 전화번호
2. 본인명의 이메일 주소 및 로그인 시 사용할 비밀번호(SNS 계정 로그인 사용자는 제외)
3. 이름(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명)
4. 기타 개인정보 처리방침(보호자회원용)에 기재된 사항
제6조 [서비스의 이용 및 중단]
① 보호자 회원이 공고를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회원과의 매칭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매칭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케어매치는 서비스품질 향상,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간병인 회원의 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보호자 회원이 남긴 간병인 회원의 평가 정보를 이용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남긴 간병인에 대한 평가(작성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게시글, 사진, 파일링크 등)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과 내용(욕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평가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 등)은 삭제처리 됩니다. 또한, 작성 후 7일이 지났거나, 제재가 주어진 평가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남긴 평가는 케어매치 서비스 및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내에서 2차 저작물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2차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에는 복제, 전송, 전시, 변경, 수정, 배포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 화면에 노출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내용이 복제, 전송, 전시, 변경, 수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케어매치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프로모션, 홍보, 제휴 등)를 위해 보호자가 작성한 리뷰는 제휴파트너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해당 파트너는 제공받은 리뷰를 가지고 보도, 방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뷰의 내용이 일부 편집(수정, 생략, 변경 등)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 ~ 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때에는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회사는 즉시 탈퇴 신청을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③ 케어매치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대상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회사는 금지행위를 행하거나 약관을 위배하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제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약관을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약관을 위배하는 행위와 연관 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선조치 후통보’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하며, 관련 된 일체의 책임과 위험은 해당 당사자들이 모두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 결제되거나 성사된 거래 금액에 대해서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하며, 이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도 6조 1항과 동일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1. 회사는 욕설,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 혹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어, 제 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 등을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대화,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과 행동 등과 같이 기타 약관과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불건전 언어의 사용과 행동을 금지합니다.
2. 회사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개인정보(본인/타인)가 포함된 게시물,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악성코드 포함), 악성루머 혹은 비하성/차별성 발언이 포함된 게시물, 기타 약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게시물 등을 불건전 게시물로 정의하며, 이에 준하는 불건전 게시물의 업로드를 금지합니다.
3. 회사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생성 된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인의 계정은 본인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결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회사는 매출증대, 평가 조작등을 위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허위체결 행위를 금지합니다. 허위체결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당사자들에게 확인 및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허위체결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 중에는 당사자들에게 정산금 지급 및 처리가 보류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정지 혹은 이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6. 회사는 재화 혹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방향성에 맞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서비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결제를 하거나 시스템 설계상의 제한을 회피하여 재화와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어뷰징 행위’로 간주됩니다. 어뷰징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당사자들에게 확인 및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어뷰징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 중에는 당사자들에게 정산금 지급 및 처리가 보류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정지 혹은 이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7. 회사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8. 회사는 버그 및 제한사항을 악용 및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서비스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9. 회사는 타인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회사는 음란사이트, 불법 도박 사이트, 금융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의 서비스들을 광고(상업적 광고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③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앱 알림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해지사유를 밝히고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 약관 및 이용정책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서비스 내 나의 정보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 및 신청서, 프로필을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항목의 정보는 임의로 수정이 불가능하고, 해당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회원이 입력한 정보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가입 시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케어매치 서비스에서 스스로 수정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회원이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회사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등록한 개인정보 및 신청서, 프로필 내용에 오탈자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수정할 수 있고, 회원이 등록한 위 자료에 관하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를 삭제한 후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회사는 즉시 탈퇴 신청을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케어매치를 통한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케어매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케어매치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가. 회사 및 케어매치의 운영에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케어매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케어매치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나. 케어매치의 운영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또는 음란한 언행을 하여 업무환경을 심각히 해하는 경우
다. 케어매치의 운영과정에서 이유 없는 잦은 연락이나 소란 또는 협박,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피해에 대한 보상(적립금, 현금, 상품)요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라. 케어매치를 통해 매칭된 간병인에게 특별한 이상이나 간병서비스 불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
③ 케어매치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④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을 따라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 된 개인정보를 상당한 기간 보존합니다. 회사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존기간을 회원탈퇴 후 6개월로 한정하며, 6개월이 지나면 관련 정보는 삭제처리 됩니다. 해당 정보가 삭제 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 부여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과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함을 명시합니다.
제10조 [대금의 결제 및 환불정책]
① 간병인 회원은 보호자 회원이 케어매치를 통해 결제한 서비스 이용대금을 당사로부터 위탁 받은 ㈜케이에스넷(이하 “KSNET”)이 운영, 관리하는 가상계좌(예금주: 케어매치(주))에 입금해 두었다가 이 중 간병인 회원이 보호자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간병비를 정산하여 간병인회원에게 전달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② 어플리케이션 내 모든 결제(주당 결제 및 계좌이체 포함)는 회사의 결제대행사인 KSNET과 웰컴페이먼츠(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회원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 및 예금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 및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회사 또는 결제대행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합니다.
④ 회사는 간병인 회원이 정산된 간병비를 전달받을 계좌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효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⑤ 케어매치의 모든 결제는 예치금을 선결제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예치금은 보호자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시간제 또는 종일제 간병)에 따라 결제 및 정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1일을 기준으로 24시간 미만의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 회원은 시간제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 회원은 경우에는 종일제 간병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고에 등록된 간병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이 체크되며, 간병이 시작 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보호자 회원이 선결제한 예치금 중, 제공 된 간병서비스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간병인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일주일 단위 지급/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익일로 진행됨) 한 번 정산된 예치금은 시스템 상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예치금 지급 보류를 원하시는 경우, 케어매치 고객센터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어떠한 사유(서비스 불만족 포함)로도 이미 제공 된 간병 서비스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⑥ 보호자 회원은 간병인 회원과의 매칭을 위하여 공고 등록을 하되,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간병종료 시간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⑦ 보호자 회원은 간병비 + 시스템 이용료 5%를 포함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다만, 시스템 이용료의 수수료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⑧ 간병인 회원은 정산된 간병 비용을 케어매치 APP(간병인 용)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동조 제5항의 예치금 중 정산된 금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보호자 회원과 간병인 회원의 상호 합의하에 거래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완료된 내용을 케어매치 고객센터에 접수하시면, 회사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환불 및 정산을 처리합니다. 간병인 회원과 보호자 회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해당 사실이 케어매치 고객센터에 접수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분쟁이 해결되는 시점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해당 거래이력 열람, 환불 및 정산 보류, 서비스 이용제한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호자 회원과 간병인 회원간의 자체적인 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인 분쟁조정기관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기관에 이관 된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기준으로 분쟁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⑩ 케어매치 공고에 보호자 회원이 최초 기재한 간병 시간 외에 간병인 회원의 추가 근무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회원은 새롭게 공고를 등록하고 해당 간병인과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모든 거래는 외부 거래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보호자 회원과 간병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외부 거래와 관련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 됩니다.
⑪ 회사는 간병인 회원이 받을 간병비에서 매칭 수수료, 위약금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위약금, 각종 세금 등을 차감한 후(이를 정산이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을 간병인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단, 당사자 간의 분쟁 및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간병비의 정산 및 전달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⑫ 간병인 회원이 제안한 간병비에는 간병인 회원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칭 이후, 간병인 회원은 보호자 회원에게 추가 식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호자 회원이 등록한 공고의 모든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간병인 회원은 보호자 회원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⑬ 유급휴가는 당사자인 간병인 회원과 보호자 회원 간에 별도로 합의하여 직접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유급휴가 혹은 유급휴일과 관련된 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⑭ 매칭 이후, 간병인 회원의 식대, 휴가 지급 등 간병 업무 조건과 관련 된 문제는 계약 당사자인 간병인 회원과 보호자 회원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를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보증, 관여 등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사의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5. 상기 각 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가 이용자 및 회원님께 보내드리는 모든 알림 및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시스템 오류 및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알림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됩니다.
③ 회사는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케어매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회원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3. 본 약관 규정을 위배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
4. 회원이 제3자에게 ID 또는 회원의 권한을 판매 및 양도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
5. 회원이 변경된 연락처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전달하는 공지사항이 전달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④ 회사는 회원(보호자 및 간병인)의 신원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를 입히더라도 그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귀중품은 회원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도난 된 귀중품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단, 도난사고 접수 시 회사는 회원의 수사기관 의뢰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회원은 해당 정보를 회사에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하며,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접수 및 공문서로 요청합니다.
⑥ 회원이 케어매치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법 또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해당 회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회원의 이용행위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행정상의 손해 및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면책됩니다.
제12조 [간병인의 의무]
① 간병인으로 가입한 회원은 이 약관(간병인 계약서 포함) 및 회사가 고지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간병인 계약서 포함)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간병인은 케어매치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간병인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회원 가입의 거절 또는 이미 가입한 경우 강제탈퇴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케어매치에 가입하는 모든 간병인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이므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간병인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와 관련한 문제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합니다.
1.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판매/대여/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⑥ 회원이 케어매치에서 작성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일체에 개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공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을 케어매치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회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⑦ 외국인인 간병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여행비자 / 영리활동이 불가한 비자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며, 강제탈퇴처리가 됩니다.
2. 회사는 외국인 회원의 경우 2차 인증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신분증 및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신청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타인의 비자를 도용하거나 비자와 관련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가입하는 경우 강제탈퇴처리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케어매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체한 금액과 예치금을 모두 포함함)을 회수 및 환수 합니다.
4. 타인의 비자를 도용하거나 비자와 관련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해당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비자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장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해당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⑧ 간병인은 이약 관 및 회사가 유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약관 및 고지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➈ 간병인은 회사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회원의 약관 위반 행위를 발견하여 회원에게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간병인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➉ 간병인 자신이 서비스에 등록한 연락처를 통해 회사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최종 연락시도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여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⑪ 간병인은 회사가 정하고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포인트, 쿠폰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⑫ 간병인은 보호자에게 신의성실에 의거 존중하고, 인격적 대우를 하여야합니다. 이를 심각히 위반할 시 계약을 파기하거나 취소·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보호자의 의무]
① 보호자로 가입한 회원은 이 약관 및 회사가 고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보호자는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의 정보를 성실하게 입력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1. 병원정보(병원명, 호,실)
2. 간병기간
3. 환자이름 / 성별
4. 환자의 몸무게
5. 환자의 나이
6. 환자의 증상
- 환자 분류 (일반환자, 수술환자, 암환자, 기타 등)
7. 병실분류 (일반실, 중환자실, 응급실, 격리실[VRE,CRE 등])
8. 배뇨/배변(기저귀, 장루, 화장실 부축, 소변 줄, 스스로 가능 등)
9. 치매/섬망 유무
10. 수면장애 유무(통증 및 치매, 섬망 등)
11. 석션 유무
12. 재활 유무
13. 투석 유무
14. 욕창 유무
15. 식사 (스스로가능, 도움필요, 피딩 등)
16. 거동 (스스로가능, 부축필요, 불가능 등)
17. 입원사유
18. 기타요청사항
③ 위 2항에 의하여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매칭 된 간병인은 간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와 관련한 문제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합니다.
1.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판매/대여/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⑥ 회원이 “케어매치 매칭 서비스”에서 작성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일체에 개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공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을 “케어매치 매칭 서비스”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회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⑦ 보호자는 간병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계약에 의한 당사자로 대하여야 합니다. 이를 심각히 위반할 시 계약을 파기하거나 취소·환불할 수 있습니다.
⑧ 보호자는 간병인과의 매칭을 위해 정보등록·신청·선택·매칭(이하“거래”)의 모든 과정 진행 전에 반드시 회사의 안내에 따라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거래를 확정해야 합니다. 거래 내용과 거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는데 발생한 모든 손실·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등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안내에 대하여 케어매치의 공지페이지에 공지하며, 필요성의 여부는 회사가 결정합니다.
제15조 [취소 수수료 및 취소 페널티]
회사는 보호자 회원과 간병인 회원 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 및 취소 페널티 제도를 운영합니다.
① 매칭된 간병이 시작되기 전, 또는 진행 중인 간병을 보호자 회원의 요청이나 보호자 회원이 공고에 기재한 내용 (예시:간병 기간, 환자 상태, 간병 장소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해당 간병이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보호자 회원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회사는 보호자 회원에게 부과된 취소 수수료 중 일부(PG 수수료, 위약금 수수료, 기타 지출 등)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간병인 회원에게 정산하며, 보호자 회원에게는 취소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간병 취소 요청 접수 일시가 촉박할수록 취소 수수료가 증액되오니, 간병 일정을 잘 고려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병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취소 간병 수수료 적용 기준
-매칭된 간병을 시작 일시 기준 3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취소 수수료 없음
-매칭된 간병을 시작 일시 기준 2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1일 신청 간병 서비스 비용의 30%
-매칭된 간병을 시작 일시 기준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1일 신청 간병 서비스 비용의 50%
-매칭된 간병을 시작 일시 기준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1일 신청 간병 서비스 비용의 100%
*간병 서비스가 개시된 후 취소 간병 수수료 적용 기준
-간병인과 협의된 종료일 기준 3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취소 수수료 없음
-간병인과 협의된 종료일 기준 2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1일 신청 간병 서비스 비용의 30%
-간병인과 협의된 종료일 기준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1일 신청 간병 서비스 비용의 50%
-간병인과 협의된 종료일 기준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1일 신청 간병 서비스 비용의 100%
위 협의된 종료일은 간병 종료일자가 아닌 간병인 회원과 환자 회원이 상호간 협의된 시점이며, 환자의 상태(위독, 사망, 퇴원 등)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건 및 사고에 의해 발생한 취소 요청건에 한해서는 페널티 담당자의 결정으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간병인 회원이 보호자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정산받은 경우, 이미 정산이 완료된 부분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보호자가 간병인 회원의 중대한 과실로 정산 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산 이전에 고객센터 또는 케어매치 담당자에게 운영시간 내(09:00 ~ 18:00) 접수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회원과 보호자 회원의 상호 합의하에 잔여 서비스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케어매치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케어매치 고객센터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환불 또는 정산 처리합니다.
④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에 명시 된 취소 수수료와 함께 보호자 회원의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호자 및 간병인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책임과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함을 명시합니다.
⑤ 간병인 회원의 요청으로 매칭되거나 진행 중인 간병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간병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취소 페널티가 가해집니다.
취소 페널티
매칭되거나 진행 중인 간병을 1회 취소하는 경우 : 1차 경고
매칭되거나 진행 중인 간병을 2회 취소하는 경우 : 2차 경고
누적 경고 2회를 받은 상태에서 매칭되거나 진행 중인 간병을 취소하는 경우 (당일 취소는 포함 안됨) :
취소 페널티 담당자의 결정으로 1) 24시간 지원 금지 2) 로그인 제한 15일 3) 로그인 제한 30일 4) 회원자격 상실 중 1개 적용
누적 경고 2회를 받은 상태에서 매칭되거나 진행 중인 간병을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취소 페널티 담당자의 결정으로 1) 72시간 지원 금지 2) 로그인 제한 15일 3) 로그인 제한 30일 4) 회원자격 상실 중 1개 적용
단, 보호자 회원이 공고에 기재한 내용(예시:간병기간, 환자상태, 간병장소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간병인 회원은 취소 페널티 없이 해당 간병을 거부 및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에 명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병인 회원의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호자 및 간병인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책임과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함을 명시합니다.
⑦ 간병인 회원 및 보호자 회원은 간병 서비스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 변경 내용을 케어매치 고객센터로 평일 운영시간 내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합니다. 수정되지 않은 일정으로 정산, 결제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케어매치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책임의 귀속]
① 케어매치를 통하여 확정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당사자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케어매치는 보호자가 간병인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보호자가 선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보호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간병인과 보호자는 서로에게 연락을 취하여 간병 진행 가능 유무에 대해서 고지하여야 합니다. 거래 및 거래와 관련 된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일체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책임으로부터 면책합니다.
제17조 [보험 및 사고처리]
① 케어매치의 서비스를 통해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간병인들은 간병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됩니다.
② 1 사고 당 손해액 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간병인에게 지급 책임이 있으며 그 외 800만원 한도까지의 지급 책임은 ㈜케어매치에 있습니다.
③ 케어매치 간병인이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케어매치 자가 보험으로 간병인배상책임보험을 대체하여 배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사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만 접수를 받으며, 위 기간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예외) 간병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 된 사고에 대해서만 배상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책임집니다.
제18조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케어매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19조 [회사의 저작권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케어매치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단, 간병인 평가와 관련 된 저작물 및 이용은 제5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2항을 따릅니다.
제20조 [회원의 게시물 및 저작권]
①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② 회원의 게시물에 의한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 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8.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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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외부거래 유도행위 및 외부거래 유도 요소(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정보 등)가 포함된 게시물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부거래 유도 요소가 포함 된 모든 게시물은 회사의 직권하에 사전 통보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외부거래 유도행위를 하거나, 외부거래 유도 요소가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한 당사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제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제21조 [분쟁조정]
①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인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 [분쟁에 대한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 및 제공합니다. 회사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이나 대리하지 않으며, 보호자와 간병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과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함을 명시합니다.
② 회사는 보호자와 간병인이 등록한 모든 정보와 거래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이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와 간병인 사이에 성립 된 거래 및 제공 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본인들이 직접 부담합니다. 보호자 및 간병인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모든 행위와 의사에 대해서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앞서 명시 된 모든 행위에는 거래행위가 포함되며, 의사에는 판매 및 구매의사가 포함됩니다. 회사는 위의 언급된 행위와 의사에 대한 존부 및 서비스 품질, 진정성, 완전성, 적법성, 안정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웹사이트 포함)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된 일체의 책임과 위험은 해당 당사자들이 모두 부담합니다.
④ 케어매치를 통해 거래를 시도하거나 진행한 경우, 위의 분쟁에 대한 회사의 면책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3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가 선택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제24조 [특별규정]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 및 국내(외)표준약관 등에 의합니다.
② 회사는 상담업무를 케어매치를 통하여 진행하며, 만약 케어매치를 통하여 안내되는 상담 내용을 Wi-Fi가 아닌 이동통신망으로 이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연락두절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등록된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를 ‘연락두절’로 정의합니다. 연락두절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하며, 관련 된 일체의 책임과 위험은 해당 당사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연락두절로 인한 문제해결요청이 접수 된 경우, 회사는 아래의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1차 연락두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당사자에게 경고 및 개선요청.
2. 2차 연락두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결제취소, 환불, 입금 등의 직권처리 및 당사자의 거래활동 중지, 공고지원 제한 등을 진행.
3. 3차 연락두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당사자의 정산을 중지하고, 이용계약 해지 고려, 필요에 따라서는 진행.
제26조 [보건상태에 대한 고지 의무]
회사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보건 및 위생상태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와 환자, 간병인은 본인들의 보건상태에 대해서 서로에게 숨김없이 고지해야 하며, 보건 및 위생상태에 따라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책임과 손해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이 부담하며, 회사는 해당 건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와 책임으로부터 면책합니다.
제27조 [공고등록 및 매칭결과]
보호자가 공고를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과의 매칭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매칭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