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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복지뉴스 / 위기가정·나홀로 돌봄→시스템 부제·지자체 무책임

코로나 2년, 아직 병상·인력부족...제2 대구의료원 공공의료 강화

"제도 있어도 작동 않고, 뒷북 대책 실효성 없어...적극 복지 부족"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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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형제들이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 목숨을 앗아가고, 나홀로 간병에 처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해치고, 친모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모두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참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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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과 청년간병, 아동학대의 비극적인 사건이 올해 대구경북지역 복지뉴스에 올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9일 '2021년 대구경북 8대 복지뉴스'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된 복지뉴스를 선정해 소개하고 아쉬운 점과 개선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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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역 8대 복지뉴스에는 ▲지난 8월 30일 대구 서구 한 조손가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과 ▲지난 5월 생활고 속에서 홀로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던 20대 청년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용역 실시·경북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 공공의료 강화 ▲경북 구미지역에서 발생한 친모에 의한 3세 아동학대 살인 사건 ▲코로나19 2년, 기약없는 일상회복과 중환자 병상·간호인력 부족 ▲226억원짜리 대구시민복지플라자 설립과 내부 복지역사관 논란 ▲장애인 폭행·학대, 사회복지사에 대한 퇴직금 체불·성추행 등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대구정신병원 38년 만에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학교법인 선목학원에서 대구의료원으로 공공 위탁교체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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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이소선재단 1호 장학생 '간병 비극' 대구 청년 / 사진.전태일이소선재단, 편집.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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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 이들 단체는 사회 시스템 부제와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뒷북 대책과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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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조손가정 비극'에 대해서는 위기가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대구시에 담당부서가 없어 이 부서 저 부서로 옮겨다니며 책임공방을 벌였고, 이후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서구청과 대구교육청이 내놓은 대책들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나열식 대책들"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욱 심각한 것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희망복지과'가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들 단체는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복지 행정의 부족으로 발생한 비슷한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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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비극'에 대해서는 아픈 아버지를 홀로 떠맡은 청년이 막대한 병원비·간병비·월세·통신비 등 고통에 내몰려 아버지 죽음을 방치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들은 "누가 이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나. 맞춤형 복지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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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국체보상운동기념공원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중(2021.5.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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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이어진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최근 신규확진자가 늘어나 재택치료자도 덩달아 증가세인데 여전히 중환자 병상·간호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구시·경북도는 안전한 재택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 시·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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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개관을 앞둔 대구시민복지플라자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예산을 시비 75억에서 226억원으로 3배 증액한데 이어, 내부에 복지역사관을 만들겠다고 해 갈등을 빚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천혜요양원 사회복지사에 의한 장애인 폭행, 성보재활원 퇴지금 갈취, 한국SOS어린이마을 대표이사의 직원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시설 인권 문제에 대해 엄정 처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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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료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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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코로나에 가려져 제대로 대응 못한 복지 이슈가 많은 한해"라며 "위기가정 내 사건이 많아 올해 지역 복지는 총체적 비극, 빈곤층에 가혹한 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날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권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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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평화뉴스 김영화 기자(movie@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