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증환자는 외면하고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법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할 경우,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전담하여 중증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고,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병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정부에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는 가산수가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처음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증환자는 외면하고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611곳의 서비스 병동 내 중증도·간호 필요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은 불과 12.9%로 집계됐다.
종별로 나눠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에선 16.5%, 병원급에서 9.1%에 불과했다. 통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도 고작 9일에 그쳤다.
또한 2022년 기준 산정특례 대상 환자 111만 명이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중 20%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 수요계층인 중증환자의 통합병동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경증환자 위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2022년 기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가산수가 급여비 총액은 5,3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며 "환자 중증도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반영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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