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구인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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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2월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간병비는 하루 8만원 수준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등해 올해는 15만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돈을 들여도 좋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전담 간호 인력이 간병 업무까지 맡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마련해 환자 8명 기준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400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면 간병비 부담도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간병인이 가장 필요한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일단 내년 7월부터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데, 평가단이 선정한 중증환자 600명이 첫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간병비 본인 부담은 20~3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밖에 퇴원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도 설치됩니다.

관건은 재원 마련입니다. 지난 해 국민들이 쓴 간병비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1차 시범사업은 일단 국비로 충당하고 2차 시범사업에서 재원 조달 방식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간병 인력도 문제입니다. 향후 3년간 간호사는 2430명, 간호조무사는 4805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2026년까지 신규배출 인력 규모가 8만 여명이 넘을 전망이라 충분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라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미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일부 병원이 간병이 쉬운 환자를 고르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출처 : 뉴스톱(https://www.newstof.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