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구인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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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올해 3월과 7월 확 바뀐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재활의료기관들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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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015년 도입됐다. 올해 10년차다. 그동안 2022년 연인원 2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지만 중증환자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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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 이후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는 3월과 7월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개선이 집중돼 있다. 첫 스타트는 수가체계 개편이다. 3월부터 시행될 이 체계는 입원료를 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점수당 단가(병원기준 환산지수)를 연동토록 한 것이다. 금액제로 되어 있는 것을 소정 점수화,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현행 수가 코드는 4만3346개(입원관리료 150개, 간호간병료 43196개)로 운영과 관리의 비효율성과 복잡성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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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입원관리료 225개, 간호간병료 1730개 유지·915개 신설, 정액가산수가 414개 분리신설을 통해 3234개(92.7% 감소)로 줄이게 된다.

또 내과와 정신과 가산수가는 폐지하고, 소아가산은 세분화한다. 1세 이상 8세 미만 소아 10%가산은 기존 수가코드로 유지하고, 1세 미만 소아가산은 30%로 변경해 수가코드를 신설한다. 정률가산 3종류(입퇴원가산, 입원료 체감, 소아가산)는 유지하고, 정액가산 4종류(야간전담간호사가산, 야간전담재활지원인력가산, 병동지원인력가산, 의료취약지가산)는 정액가산 수가 코드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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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원 건강보험공단 제도3팀장은 “전산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전에 병원에 안내를 했다”면서,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명세서 작성시에도 적용중인 가산코드까지 총 4가지 수가코드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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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개선되는 것은 이 외에도 간병기능 강화를 위해 병동지원인력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제공인력 역할 재정비와 환자·보호자 이용 가이드라인 개선을 통한 처우개선 강화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가산대상 확대, 성과평가 인센티브 규모 확대, 인력배치 기준 준수 점검 전산시스템 고도화, 간병지원인력 가이드라인 신설 등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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